[민주신문=박정익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신규로 2조9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전 국민의 관심이 세월호 인양에 쏠린 틈을 타 기습 발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단 정부의 발표 시점에 의구심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10여차례 이상 대책 밝히라고 요구할 때는 반응도 않다가, 이렇게 기습적으로 발표한 저의가 무엇이냐”며 “대책이라는 것도 자세히 보면 ‘문 닫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정도의 인식 외에는 재발방지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진과 권력자, 정책기관과 금융기관 담합, 정책판단에 엄청난 혈세 쓰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며 “분식회계, 회계법인 선정방법 등 국회에서 논의된 많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해결 방안은 발표 안하고, 돈 얼마를 넣겠다는 발표만 했다”고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한 “경영진과 채권단이 어떤 식의 고통을 분담할지도 미흡하다. 오로지 노동자들만 대량 해고하겠다는 책임전가만 보인다”며 “이런 방식에 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회생돼야 하고, 노동자들의 고용도 보장돼야 한다”며 “그러나 다시는 이런 형태의 세금손실 방지를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출입은행, 무역공사 등 부실기관을 통폐합하던가, 회계를 순환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기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와 관련한 중요한 공약과 방안이 담겨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식의 혈세가 몇몇 권력자들이 서별관 회의 같은 데에서 무책임하게 결정하고, 혈세 낭비를 책임지지 않는 대한민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