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공급 물량 감소…일부 지역 사업 지연 예고
입주자 등 고려한 정책 연속성 필요…사업성 보안 절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파면 여파로, 정부 정책에 공백이 발생하면서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등 부동산 정책이 사업 중단 등 갈림길에 섰다.
이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안정대책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려가 현실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임대 공급 물량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뉴스테이 일부 사업지에서는 토지 보상 가액을 놓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행복주택 역시 당초 주택 가격 인하라는 기대 효과가 사라지고,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정책 방향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건설ㆍ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 파면 후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등 부동산 정책의 중단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차기 정권으로 정책이 이관된 후 관련 정책 자체가 전면 재수정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과거 정부 사례에서도 이같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대표적인 주택정책이 국민임대다. 국민임대는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됐고 외환위기 이후 서민층에 10년형, 20년형 등 10만 가구를 공급했다.
2008년에는 5만7000가구, 2013년에는 2만3000가구가 공급됐다. 올해는 1만 9000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공급예정인 전체 공공임대주택(12만 가구) 중 16%에 불과하다.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전체 공급가구 3만3000가구수와 비교하면 59.2%다.
보금자리주택도 빼놓을 수 없다.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부문에서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총 150만 가구 공급에 나섰고 전체 물량 중 80만 가구를 임대로 공급하는 정책을 내놨다. 나머지 70만 가구는 일반분양 물량이다.
이 주택정책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두 정책 모두 공급 물량이 적어 사실상 중단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려
이에 박근혜 정부의 주택정책들이 생존의 기로에 내몰렸다. 특히 공급물량은 적은데 강한 드라이브로 정책을 추진한 것이 ‘부메랑’된 형국이다.
더욱이 이 같은 임대정책의 한계가 불거지면서 정책 방향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 등 특정 유형의 주택을 공급해서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제기된 것.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이달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차기정부 건설부동산 정책세미나’에서 행복주택,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등 특정 주택공급만으로는 주거안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우선 뉴스테이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결코 싸지 않고 공급물량도 적어 중산층 주거안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뉴스테이 12개 단지의 월 임대료는 평균 47만원 수준이다. 공급은 지난해 말까지 총 1만8800여 가구로 미비하다.
또 뉴스테이 정비사업구역이 늘면서 원주민과의 보상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인천 송림 뉴스테이 정비사업구역이다.
이 사업구역은 자산 평가 금액이 분양가에 비해 낮게 책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원주민 소유 토지 3.3㎡당 자산평가는 405만원인 반면 분양가는 730만~760만 원선이다.
부산에서도 녹지 공간이 풍부한 해운대구 우동과 사상구 학장지구의 뉴스테이 추진이 산림훼손 논란으로 거센 반발을 불러 사업 차질이 예고된 상황이다.
행복주택은 도심 공공임대로 신혼부부ㆍ청년에게 주택을 저가에 공급하고 주변 ‘집값’ 인하를 노렸지만 오히려 수분양자는 ‘집값’ 상승 혜택을 봤다. 입지적 장점과 적은 공급물량이 작용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10개 행복주택 지구에서 진행된 제4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5002가구 모집에 2만8876명이 청약 접수, 평균경쟁률은 5.8대1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서울 가양지구로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용 34㎡ 우선공급 물량 2가구에 619명이 청약접수, 309.5대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위해 도심 속에서 주변 임대료의 60~80% 수준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행복주택은 지난 2015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고 첫 해는 1000가구 수준에 머물렀다. 지난해에는 1만 가구가 공급됐고 올해는 2만 가구가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초 행복주택, 뉴스테이 총 30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분수령
관련업계에서는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면 주택정책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기존 주택정책들의 생사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A건설사 관계자는 “집권 정부가 대선을 통해 바뀌면 보금자리주택처럼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뉴스테이 등 중산층을 위한 정책은 기존 입주자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유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뉴스테이 등 중산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존 주택정책의 단점을 보완해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는 조언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주택정책이 일부 계층을 위한 맞춤 정책으로 일부 필요성이 있지만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서 한계가 있다”며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