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박정익 기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신생아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 “저출산 대책의 근본 원인과 패러다임을 바꿔야할 때”라고 24일 강조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106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2015년 43만8400명보다 3만21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로 이어진다면 올해 신생아 수는 40만 명도 붕괴될 전망이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정부가 8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저출산 문제는 단지 ‘가임여성 지도’를 만드는 식의 인식으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며 “저출산의 진짜 원인은 젊은이들이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으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며 “이제는 출산에 대한 지원을 넘어 젊은이들이 결혼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업도 불분명하고, 임금수준도 낮고, 모성보호가 열악한 현실에서 결혼은 엄두조차 못내는 젊은이들에게 정부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최고위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결혼에서도 양극화가 심하다”며 “소득이 높거나 부모 재산이 많은 청년들은 결혼 비율이 높지만, 소득이 적은 젊은이들은 결혼 비율도 낮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는 것”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내내 심해진 소득양극화가 결혼은 물론 삶에서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가의 생명력이 떨어지고 있다. 청년 정책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돼야한다”며 “청년 세대의 임금격차 해소에 집중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에게 주거공간을 포함한 결혼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