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강소영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1일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일자리 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양질의 일자리 정책 ▲임금격차를 줄이는 임금체계 개선 ▲ 노동시간 단축 ▲청년 일자리 대책 등이 포함된 일자리 공약을 내놓았다.
그는 “역대정권서 여러 대책을 쏟아냈지만, 일자리 위기와 격차문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경제시장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정부가 아무리 과감한 일자리 복지 정책을 펼쳐도 고용위기 등 양극화가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정권이 양적 확대 위주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일자리 질이 악화됐다. 그 결과 현재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부족에 앞서 질 나쁜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 “이제 우리가 일자리 표준을 과감히 바꿔야 할 때”라고 제시했다.
안 전 대표는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도입 추진 ▲국가 임금 직무 혁신 위원회 설치 ▲노동시간 단축 ▲평생 교육 통한 직원 훈련 체계 혁신 ▲많은 신성장 첨단 수출 중소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모든 청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고용보장 계획 실시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임금80% 수준 보장 등을 언급했다.
그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약에 대해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졸 초임 기준 중소기업은 평균 2500만원이 못되고 대기업 평균은 4000만원 정도다. 1500만원의 격차가 있다”며 “여기에 중소기업 초임 연봉을 대기업 80%에 맞추려면 연 600만원(약 월 50만원)을 지급해야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미 정부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있어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이 아주 크지는 않다”면서 “생각해보면 청년들이 졸업하고 나서 몇 년 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그게 나중에 국가 복지 부담이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행 대상으로 “실제 청년 실업률이 34%에 달한다”면서 “그 청년들에 한시적으로 5년 동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