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온정주의 여전…“정경유착 고리, 이번엔 끊어야”
“반기문 온다면 유승민-남경필 등과 뜨겁게 경선해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대변인)은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촌철살인’의 질의로 증인들의 답변을 이끌어내며 국민적 주목을 받았다.
장 의원의 행보는 숨 돌릴 틈이 없다. 국정조사 특위 당시부터 신생 정당의 대변인으로서 대 언론 창구 역할을 하는 지금까지 새벽부터 강행군이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순간에도 그의 휴대폰은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았다.
대변인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국 시도당 창당 대회 참석 등 주요 이슈에도 빠짐이 없다. 최근에는 바른정당 초대 부산시당위원장으로도 선출됐다. 보수의 분열과 조기 대선, 역할과 책임론이 어느 때 보다 무겁게 다가오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보수의 위기 속에 ‘대한민국이 언제까지 이대로 가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졌다. 보수와 진보라는 과거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정의 확립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 시프트도 강조했다.
다음은 장제원 바른정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번 국정감사 특위에서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이번 특위에서 주안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청문회를 거치면서 꼭 밝혀내고자 했던 것이 4가지다. 첫째는 300명의 아이들이 수장된 세월호 문제였다. 이 부분은 대통령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는지 여부의 핵심이었다. 두 번째는 70년대부터 이어져온 권력과 기업의 부패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어내야 한다는 점이었다.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화여대 특혜문제, 우리의 사상과 사고의 자유를 억압하는 블랙리스트 문제였다. 저는 대한민국의 불행이 대통령의 잘못된 권력관에서 시작됐다고 본다. 탄핵 이후에도 대통령의 생각은 변함이 없어 보인다. 이번 국정 농단 사태의 핵심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비선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활개를 쳤다는 점이다. 이같은 폐해를 끊어내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했고 부지런히 뛰었던 점을 국민과 언론에서 좋게 평가해 주신 것 같다.
▽대기업 총수들이 연일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기업이 피해자라는 시선도 존재하지만 어떤 특혜를 얻기 위한 정권 실세에 줄 대기가 낳은 사태라는 비판도 있다.
▶기업들이 피해자라는 주장도 일정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 강력한 국가 권력의 요구 앞에서 기업들은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혹시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낄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각 기업은 당시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있었다고 본다. 이와 맞물려 비선을 통해서 특혜를 얻으려고 한 부분 등은 대가성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 기업이 한 총수의 이해관계 때문에 비선실세와 접촉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점도 문제고 이에 동조한 국가권력도 구태의 단면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모두가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선 안 된다’고 얘기한다.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일부에선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국민 정서상에 흐르는 온정주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이대로 가야 하는가’라는 시각에서 보면 또다시 과거의 관행과 관습을 깨지 못하고 우리 후대에게 편법과 반칙이 난무하는 사회를 지켜보게 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정치권이 설득과 논리를 갖고 기득권을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9년 만에 원내교섭단체 4당 체제로 국회가 재편됐다. ‘민심’을 얻기 위한 각 정당의 선명성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바른정당이 추구하는 모토는 무엇인가.
▶국민들이 보수 정당을 질타하고 보수쪽에는 정권을 맡길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슬로건으로 내건 ‘깨끗한 정치’는 보수의 도덕성 회복이다. 공정과 정의로운 정치를 해야 하고 이것이 실현되지 못했을 때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따뜻한 정치’는 지금까지는 보수는 기득권을 지키는, 진보는 기득권을 혁파하는 이분법적이 틀에 갇혀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 경제정의라는 측면에서 튼튼한 안보속 에 서민들이 기댈 수 있는 정당,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되지 않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당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새누리당도 당 쇄신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저희가 새누리당 내에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요구했고 이번 국정 농단 사태를 방조한 사람, 촛불 민심을 받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쏟아지는 비판은 당을 분탕질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새누리당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는 일이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다. 아연질색 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도 하지 않고 진박 세력들은 유야무야 되고 뜬금없이 박희태 현기환 이한구 등을 제명하는 부관참시 위장 징계쇼를 하고 있는 새누리당과는 어떠한 정책연대나 선거연대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덕성 회복이다며 공정과 정의로운 정치를 해야 하고 이것이
실현되지 못했을 때는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의 성장 동력과도 맞물린 저출산 문제를 비롯해 사교육 철폐 등을 당의 1호 2호 법안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세부적 내용은 무엇인가.
▶따뜻한 정책을 만들자는 취지로 유승민 의원이 제안한 법안으로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나눠 쓸 있게 해 부모들이 마음 편히 아이들을 낳고 키울 수 있게 하자는 데 있다. 기업이 너무 힘들다 할 수 있지만 공무원 사회는 이미 이같은 안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현행 자신이 받는 입금의 40%대를 받게 되는데 경제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를 60%로 상향해 실질적으로 출산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하고자 한다.
또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대학입시제도가 바뀌는데 이 부분이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가장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부분이다. ‘대학입시제도 변덕방지법’를 통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수험생들이 입시를 준비하게끔 하는데 법안의 취지가 있다.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차기 대선의 핵심 의제일 뿐 아니라 경제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비등하다.
▶피도 눈물도 없는 시장 경제속에 양극화가 고착화 되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 심지어 ‘임금 없는 성장’이란 문제까지 직면한 상태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는 부강해졌지만 많은 소외자들이 생겨났다. 이런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해법을 보수가 제시해야 한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45%대로 성장했지만 임금성장률은 23%대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경제가 성장을 해도 고용과 임금은 늘어나지 않은 실정이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을 어떻게 재편해야 하는 문제로 더 이상 시장경제 논리로는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 할 수 없다. 경제성장이 국민의 임금·고용과 함께 할 수 있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한 것이다. 좀 더 부를 분배하는 점에 방점을 둔 경제 정책를 펼쳐야 한다. 같은 노동을 하는 데 같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 이런 불균형한 사회에서 기업들의 양보를 이끌어 내는 부분도 필요하다. ‘낙수효과를 통해서 법인세를 많이 걷어 복지로 돌려준다’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성장주의는 이제 너무 고전적인 주장이 돼 버렸다. 언제까지 기업만 성장할 수 는 없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소비가 확대되면 결국 기업의 이익도 증대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신생정당의 대변인으로서 당의 언론 창구를 맡고 있다. 아울러 부산시당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대변인이다 보니 하루에 쏟아지는 모든 이슈에 대해 눈을 뗄 수 가 없다. 그렇다고 대변인실이 갖춰져 있고 부대변인들도 있는 것도 아니어서 서포트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정당의 색깔에 맞게끔 논평이 잘 나가야 된다는 고민도 깊다. 오전 오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이슈에 현실적으로 인력적인 부분에서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웃음).
신당의 초대 부산시당위원장으로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도 느낀다. 사실 부산이 지금 어렵다. ‘떠나가는 부산’이란 말도 나온다. 부산은 4·19 혁명, 6·10 항생, 부마사태 등의 중심도시였다. 응집된 부산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던 곳이고 이 곳에서 바른정당의 가치와 바람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부산의 심장을 다시 뛰게끔 노력할 생각이다.
"부산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 이 곳에서 바른정당의 가치와
바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아울러 부산의 심장을 다시 뛰게끔
노력할 생각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맞설 수 있는 범보수진영의 후보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가장 경쟁력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등 대선 후보들이 훌륭하다고 본다. 이제 이분들의 정책적 역량과 도덕성을 새롭게 검증받고 뜨겁게 경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어쨌건 범보수진영 후보 중 여론조사 1위 후보다. 노선과 가치가 바른정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이 많은 민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바른정당이 '답'이라고 판단하시면 입당하셔서 이분들과 아름다운 경선을 하는 것이 안정적인 나라를 희망하는 보수 세력에게 좋은 대권후보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 까 한다. 다만 반 전 총장에 대한 열린 마음은 갖고 있지만 저희의 대선 일정은 반 전 총장의 입당 여부와 상관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아메리카 퍼스트’로 대변되는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강화’ 등으로 인한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드린다. 국제사회에서 ‘자국 우선주의’ 심화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경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은 대한민국과 전통적 우방·한미 군사 혈맹 이런 것들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 점을 자부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 정부가 한·미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계승시킬 것으로 보고 저희들도 미국과 적극적인 외교와 대화채널을 확대한다면 충돌보다는 양국간 우호관계를 발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주력하고자 하는 법안이나 활동이 있다면
▶정직한 메시지를 가지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말을 정치문법으로 해석하기 힘들어 한다. ‘사이다 정치’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20대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부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으로 지진이나 기후변화는 경제문제를 떠나 대한민국의 생존권 문제로 국토안전 패키지 법안 5개를 준비하고 있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 대한민국은 현재 활성단층은 물론 지질에 대한 세부적 지도도 없는 상태다. 일본의 경우 지진이 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대비도 미흡하다. 모든 지자체에서 지정대피소를 만들어야 하고 재해가 일어났을 때 대비요령에 대한 교육을 강제화 하는 등에 대한 매뉴얼 화 작업도 절실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