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허홍국 기자] 정유년 새해가 밝았지만 경제 전망은 암울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대에 머물며 수년간 지속된 저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저성장 가시밭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느냐가 중요해졌다.
더욱이 대기업 중심 경제 정책이 아닌 중소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경제계 안팎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통한 낙수 효과를 기대했다. 하지만 허사였다.
대기업 곳간이 차고 넘친 반면 중소기업의 “죽겠다”는 곡소리는 더욱 커진 것. 또 대기업간 빈익빈 부익부도 심화됐다.
최근 기업경영성과 분석사이트 CEO스코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0대 그룹 전체 매출액 가운데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상위 5개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61.5%로 조사됐다. 이는 10년 전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30대 그룹 순이익 중 5대 그룹의 비중 역시 같은 기간 59.3%에서 95.1%로 급등했다.
이제는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 전체 근로자 중 약 14%만이 근무하는 대기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가 시급하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 임금 비중은 대기업 평균의 49.7%에 불과하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꺼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일할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지만 청년 실업자는 매년 증가하는 엇박자의 연속이 이를 증명한다.
대기업 중심의 취업 문화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취업이 대기업 일자리 위주로 형성돼 중소기업의 일자리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신세계그룹이 지난해 실시했던 상생 채용 박람회는 참고할 만하다. 신세계그룹은 채용박람회를 협력업체인 중소기업과 함께 진행하면서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8%를 넘어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에 이른 상황이다.
이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강소기업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독일식 경제 정책.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