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전국 릴레이 경선 돌입
민주당이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당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양적으론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필승전략에 고심 중이라는 것. 당내 지방선거기획단을 주축으로 지방선거 준비일정 및 전략과제를 세웠으며, 혁신과 통합위원회가 당헌 개정안을 마련해 연대 폭은 물론 당원권리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이들이 중점으로 생각하는 공천제도는 주목할 만하다. 과거 정당 독점 공천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줌으써 공천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 이는 곧 2012년 정권교체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필승전략에 집중 해부했다.
유능한 인재 발굴 영입을 위한 공천 개혁으로 전국정당화 실현
당 차원의 예비후보 교육, 훈련 통해 매니페스토 선거환경 선점
민주당의 지방선거 목표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한나라당 독점, 지방권력 교체를 통한 정권교체 토대 구축 △수도권 탈환, 중부권(강원·충청·제주) 승리, 호남혁신 전승, 영남 교두보 확보 △민주개혁 진영의 교육감 당선을 통한 교육개혁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 이를 위해 민주당은 ‘MB지지 vs MB심판’이라는 프레임으로 4대강 공사 강행 반대, 행복도시 백지화를 통한 원안 추진, 한나라당 독점 부패 전시 지방권력을 교체해 국민행복교육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은 지방선거기획단이 지난 1월14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6.2 지방선거 승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공천과 선거연합, 매니페스토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국민참여와 혁신으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한 뒤 당 차원에서 예비후보 교육, 훈련을 통해 매니페스토 선거환경을 선점해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반MB연합전선 광범위 구축
후보자 공천에서는 3대 원칙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참여형 공천, 능력중심형 공천, 지역맞춤형 공천이 바로 그것이다. 국민경선, 국민참여경선, 시민공천배심원단경선 도입 등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업적을 검증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른 후보 공천 방법을 차별화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선출 시기를 구분해 3월초부터 전국적으로 릴레이 공천(경선)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먼저 경선을 시작하는 곳은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는 광주, 전남·북, 영남 일부 지역이다. 뒤이어 한나라당과 경합지역으로 꼽히는 대전, 충남·북, 강원, 제주 지역의 경선을 실시하고 4월부터는 선거연합과 후보단일화를 고려중인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 영남일부 지역의 경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반(反)MB 비장선거를 위해 선거연합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실제 야권의 후보들이 이를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는 물론 △MB심판 및 민생민주회복 △범민주연합 후보를 통한 공동 지방정부 구성 △민주개혁진영의 재집권 토대 구축이라는 선거연합 목적을 내걸고 야4당 및 시민후보들의 설득에 나설 태세다.
이를 위해 1월 선거연합 원칙합의 및 연합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이어 2월에는 범민주후보 연합공천 원칙 및 방안을 확정한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그래야만 4월까지 연합공천 및 공동 지방정부 구성을 합의하고 5월초 공동선대본을 출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뉴민주당플랜 ‘새로운 정책’ 6대(경제 ·노동·교육·보건의료·복지 ·환경·에너지·통일외교) 분야를 매니페스토화한다는 방침이다. 4대강, 행복도시, 미디어법 등 정국 이슈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대응은 물론 반MB전선을 추동할만한 광역단위 그랜드 플랜 및 대형 정책 아젠다를 개발한다는 것. 선대본 출범 전 ‘뉴민주당 생활자치선언(가칭)’ 등 지방선거 정책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선거 전반적인 구도를 지방선거기획단이 계획했다면 형식과 통합위원회에선 당헌 개정 방향에 집중했다. 최재성 간사가 지난 1월14일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문서에는 시민공천배심원경선제도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다. 당의 기득권 포기를 통한 문호개방과 참신한 인재의 영입을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라는 것. 이는 과거 공천 방식에 대한 반성이 뒷받침하고 있다. 동원경선, 밀실공천의 폐해를 공천 개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최 간사의 설명이다.
즉, 시민공천배심원경선제도는 국민의 참여와 민주적 경쟁을 동시에 담보하는 개혁공천의 상징적인 제도로 국민이 참여하여 심사, 투표를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는 명실상부한 국민공천제도의 실현이다.
향후 민주당은 학계와 시민사회 등 엄선한 전문가 집단과 현지 유권자를 대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 배심원단이 배석한 가운데 패널과의 토론회를 건친 후 배심원 투표를 실시함으로써 검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다. 혁신과 통합위원회에선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치진출 확대와 전국정당화, 수권기반 확충에도 방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의 생활정치를 강화하는 한편 영남 등 취약지역 인사의 정치참여를 확대해 전국정당으로서 입지강화에 나선다는 것. 경선후보자 압축을 위한 심사에서 여성, 청년, 장애인 등에 대한 가산점제도를 도입해 여성후보자의 경선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당원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할 때 일정비율의 여성당원 또는 여성대의원의 참여를 통해 여성후보자의 경선경쟁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기됐다. 단, 당원선거인단에서 여성당원, 여성대의원이 선거인 중 3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을 땐 선거인단은 무효가 된다.
시민들의 선택에 공천 좌우
이와 함께 조직 및 당의 위상강화 등 취약지역의 당세확장 노력이 인정되는 인사에 대한 당의 보상도 있을 예정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순위를 정할 때 당선안정권 내 25% 이상을 당세 취약지역의 후보자로 선정한다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민주당 대변인실 한 관계자는 “민주당의 새로운 공천제도는 한나라당의 공천제도와 달리 시민과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공천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기득권을 양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천제도 개선안으로 평가되고 있다”면서 “단순히 전략공천한 후보자에 대해서 찬반식의 선호도만 묻는 배심원제도는 사실상 들러리식 공천제도라고 볼 수 있지만, 민주당의 시민과 전문가 참여공천제도는 사실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체성 및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조치에도 나섰다. 당비 납부 당원에 대한 선거권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당원선거인단 구성 시 선거일 전 최근 1년간 당비 체납이 없는 당원을 우선 배정하되 선거일 전 최근 2년 간 3회 이상 당비를 체납한 당원의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선거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