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1조5000억vs7779억…이견 상당

더딘 보상ㆍ지원…가동 재개 절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개성공단 폐쇄 10개월. 입주기업들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악몽과도 같은 시간이다. “이러다 죽는다”는 절규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 보상 및 지원은 미미하고, 남북 대치 국면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조기대선 등으로 시선이 쏠리면서 이들의 절규는 허공의 메아리로 남고 있다.

아사 직전에 몰린 기업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6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123개사)은 공단 폐쇄 조치로 1조5000억원 상당의 유무형의 피해를 입고 있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편의점 등)을 하는 영업기업 66개사 역시 1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실질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등 투자 자산 5936억원,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은 2272억원, 납품 중단에 따른 위약금은 1484억원, 개성 현지 미수금 375억원, 올해 영업손실 3147억원, 영업권 상실 실질 피해 2010억원 등이다.

반면 정부 피해 지원액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보상 요구액 차이는 약 1조원 이상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실질 피해는 1조5000억원 규모지만 정부가 확정한 금액은 7779억원이다.

이 같은 차이는 피해 산정 기준 때문이다. 정부가 2015년 기준으로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신고 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정부가 지원한 금액(근로자 지원 및 공공기관 경협보험금 제외)은 4790억원이다.

이를 피해 지원율로 보면 실질(1조5000억원)대비 31.9%, 신고금액(9446억원)대비 50.7%, 피해 확인금액(7779억원)대비 61.6%다.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이에 대해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생존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특별법을 입안해서라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흡

하지만 전체 확인 피해액 중 1/3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위약금과 미수금, 영업손실, 영업권 상실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

더욱이 폐업하거나 폐업 위기에 처한 기업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 보상이‘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가동 전면 중단으로 인한 거래처 상실, 영업 손해 등의 지원이 전무하고 피해 보상 속도도 더뎌 경영 악화에 시름을 앓고 있는 것.

개성공단에 입주한 정지태 현진정밀공업사 대표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번에는 예고도 없이 중단했다”며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고 대통령 대국민 담화엔 빠른 조치를 한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피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진정밀공업은 손목시계 부속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생산된 물량 중 일부는 수출도 했다. 이 기업이 현재까지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본 피해 규모는 40억~5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대부분 개성공단에 묶인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이다.

정부 보상은 3억원도 채 받지 못했다. 10개월 생산 중단으로 본 매출 손실도 18억원에 이른다.

개성공단 전경 모습. 사진=통일부

악화

정부가 피해 지원을 2015년 재무제표상 재고 부분에 한해 집행하고 있는 것도 재정 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봉제의류제조업을 하는 녹색섬유개성은 늘어난 관리비용과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매출 손실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 이 기업은 개성공단 중단으로 전체 매출의 20%가 줄어들고 손실도 적잖게 봤다.

전체 피해 규모는 50억원 정도지만 경협지원금은 기계설비 등에 대한 부분만 인정돼 20억원 가량만 보상 받았다. 전체 피해의 40% 정도다.

녹색섬유개성은 2005년 10월께 개성공단에 입주했다. 3960㎡ 규모의 4층 건물로 2008년 7월 준공됐고 그곳에서는 개성공단 폐쇄 전까지 점퍼, 자켓, 바지 등을 생산했다. 4명의 상주 주재원과 3명의 출퇴근 근로자, 350명의 북측 근로자가 함께 일했다. 이 회사는 1999년과 2002년에‘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됐을 만큼 탄탄했다.

박용만 녹색섬유개성 대표는 “정부가 보상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며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관리 비용과 매출 손실 등 실물 자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류업체 중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를 떠난 기업도 있다. 드림에프개성이 대표적이다. 이 기업은 현재 베트남에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경영난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전기경 드림에프개성 대표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50억원 가량 피해를 봤지만 원부자재 10억원, 경협보험금 30억원 지원을 받았다”며 “정부가 인정한 보상금도 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남아시아인 베트남에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다. 회사 경영도 어렵다”며 “정부는 정당한 피해 보상을 조속히 해 달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 영업기업의 피해는 각 기업별로 보면 액수가 작지만 타격이 적지 않다. 현대아산, 남광토건 등을 제외하면 대다수가 소규모 영세업자이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경협보험금 가입 자체가 되지 않아 피해가 적지 않았다. 66개 영업기업이 개성공단 폐쇄로 본 피해 금액은 100억원 정도다. 피해가 적지 않지만 정부의 1차 보상 당시 전체 피해액의 40% 정도만 받았다.

윤석규 개성공단 영업기업협회장(태성C&A 대표)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영세 규모 영업기업은 빚에 허덕이며 절규하고 있다”며 “정부의 보상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남북 협력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는 “개성공단은 1차적으로는 경제적 목적이, 2차적으로는 남북화해ㆍ협력을 위한 공간이자 수단이다”며 “정부는 하루 빨리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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