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봉사자 공무원을 특정 개인의 봉사자로 만들어" 일갈
'총·대선 겹치는 2027년 발효될 수 있는 개헌' 정치개혁 방법론 제시
차기 대선주자들, 무엇을 하겠다 아닌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 있어야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립과 이슈가 넘치는 정치권에서 묵묵히 정책적 대안 제시와 '정치'의 역할을 강조한 인물로 꼽힌다. 더욱이 불평등 해소와 민생 복지 강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 등에 진력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소위 '좋은 국회의원'으로 평가받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다.
민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선 상가권리금의 법제화를 통해 억울하게 쫓겨나는 세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는 또 프랜차이즈 갑을관계 해소,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주목하고 있다.
민 의원은 최근 사상 유례가 없는 국정농단 탄핵 정국과 관련, "주권재민(主權在民)이란 민주적 가치가 송두리째 흔들린 사건"으로 규정했다. 분노하고 있는 '광장민심'에 대해서는 "차별 특권 반칙이 사라지길 바라는 열망과 응어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은 민병두 의원과의 일문일답.
▽'박근혜 그림자'의 폐해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부문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비선 권력이 이렇게 활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임기말 5년 단임제 대통령제 폐해의 반복적이고 일반적 현상으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과거에는 측근 몇 명에서 비리가 끝났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연루된 것으로 이는 '박근혜' 라는 개인의 독특한 DNA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 공무원들을 특정인에 대한 봉사자로 만들었으며 또한 일반 개인이 아닌 국가 최고 권력자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특정세력에 의지하는 심리적 의존증, 책임지려 하지 않는 회피심리의 반복, 그것을 끊었을 때의 금단 증상 같은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수가 집권을 하던 진보가 집권을 하던 좌냐 우냐의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은 같아왔다. 그 과정에서 사회적 도덕적 가치는 한단계식 높아져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 때문에 사회적으로 합의된 민주화라는 가치는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할 정도로 과거 10년의 대한민국은 '주권재민'은 물론 '기본'이 무너진 사회였다.
▽지난 주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90만의 촛불 민심이 전국에서 불을 밝혔다. 민심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근본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 5년의 축척이라고 본다. 아무리 소리쳐도 쳐다보지 않고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오는 국가권력이 있었고 비선 최순실은 그것을 폭발시켜준 계기일 뿐이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따로 있는 사회, 누구는 코너링이 좋아서 운전병으로 뽑혔다고 하고, 구의역 스크린 도어 참사에서 보면 누구는 컵라면을 먹으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회.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본인들은 절규하는데 아무리 소리쳐도 국가권력은 무감각하게 서 있는 이런 일련의 사태가 표출된 것으로 본다.
광장에 나와있는 사람들을 보라, 남녀노소,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온 가장, 비정규직, 이들로부터 차별 특권 반칙이 사라지길 바라는 열망과 응어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촛불 민심의 현장에서 이 열망을 받아 낼 수 있는 정치세력이 과연 존재하는가 하는 답답함도 한편에선 존재했다.
▽부정 축재로 의심되는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몰수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세부적 내용은.
▶우리사회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산을 환수하려는 어려가지 노력이 있었다. 친일파재산환수법이 대표적인 예고 전두환 추징법, 김우중 추징법, 유벙언 추징법, '이학수 특별법' 등이 있었다. 이중에서 입법적으로 성공한 것은 두 개다. 하나는 헌법재판소까지 간 친일파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전두환 추징법이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의 원천을 부여받지 않은 최순실 일가가 청와대 국무회의 각종 정부기구를 이용해 부정한 재산을 형성한 부분을 국정문란으로 보고 환수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최태민 일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소급으로 인한 법의 혼란보다 소급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최순실 국정조사에 8명의 대기업 총수가 증인으로 신청됐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대기업이 피해자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또 어떤 특혜를 얻기 위한 정권 실세에 줄대기가 낳은 사태라는 비판도 있다.
▶어떤 기업은 진짜 속된 말로 '삥' 뜯긴 것처럼 피해자로 볼 수 있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들의 일에 공모를 한 것처럼 보이는 기업도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총수가 국정조사에 불려나오고 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법의 엄정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기업이나 권력이든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총수가 구속될 수도 있겠구나' '대통령도 구속될 수 있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어 다음에는 권력이나 재벌이나 그런 행위를 하면 안되겠다는 교훈을 삼는 계기가 되야 한다고 본다.
▽법인세 인상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선이 엇갈린다. 기업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 마저 인상된다면 기업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항변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상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유사한 모델로 싱가포르나 홍콩과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법인세는 높은 편이다고 주장한다.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현재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라는 항변도 나온다. 저는 법인세 문제가 단순히 부자에 대한, 기업에 대한 징벌세라는 접근이 아닌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내는 쪽도 동의할 수 있고 세금을 걷어 쓰는 쪽도, 확보된 세수를 예를 들면 하위 20%를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쓰겠다는 등 구체적 정책제시가 있어야 한다. 또한 획일적이 아닌 근로를 통한 기업의 소득 즉 '일세'는 적게 내고 금융자산 및 부동산 자산 등에서 얻는 '놀세'에는 세금을 더 부과하는 등 다양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주당 대선잠룡들의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땐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경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 보는가.
▶"대통령이 되려는 노력과 쟁투 보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는 준비를 더 많이 해야한다" 제가 얼마 전 '우리당 대권주자들에게 드리는 편지'라는 글에서 한 말이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해소할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한국사회의 미래성장동력과 맞물려 있는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무엇을 하겠다는 '외침'보다. 'HOW'(어떻게)가 더 중요하다. 과거 여러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혁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많이 목격했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남겨지기 때문이다.
▽한때 한솥밥을 먹던 인사들이 주축이 된 국민의당과 경쟁구도는 물론 여야 일대일 구도가 아닌 3자 구도도 향후 대선의 중요한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3자 구도를 대비해야 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포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내후년 지방선거도 있고 안철수가 포기하는 순간 당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 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제외한 제 3지대 진영과의 역후보 단일화 가능성도 염두 해야 한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매개로 반기문 사무총장과 안철수 전 대표와의 연대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경제는 국무총리와 내각에게 맡기고 북핵위기 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안보통일대통령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울 것이다.
▽안타깝지만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 불행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민 의원이 생각하는 개헌의 방향은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개헌을 제시했을 때 저는 '정략적인 개헌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특정 정치세력을 배제하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개헌은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 낼 수 도 없다. 모든 플레이어들이 공정하게 운동장에 들어가서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한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본다. 그 일환으로 내년에 개헌을 하되 10년 후인 2027년에 발효되게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10년 후에는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치러진다는 장점도 있다. 특정권력집단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개헌논의가 블랙홀이 되지 않는다. 10년 후이기 때문에 경제는 경제대로 집중하면서, 다른 한 쪽에서 개헌을 추진할 수 있다.
▽20대 국회에서 주력하고자 하는 법안이나 활동이 있다면.
▶공익제보자 보호법을 전면적으로 보완 제정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건, 비선이 관여하는 재단에 대기업의 기부금 출연, 이대 사태 등 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에서 보면 내부자들 중에 용기 있게 'NO'라고 말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수 있었던 일들이 많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목표로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지난 국회에서 상가 권리금의 법제화를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 구체화 했으며 프랜차이즈의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즉 왼손에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오른손에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책 입법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