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저는 4년 전 어떤 이가 했던 “아마도 우리는 MB 시대를 성군으로 기억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쓴 웃음으로 동의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저주가 내심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탄핵안을 발의 하고, 2일 탄핵투표를 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의 3차 담화 후 소위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동요했습니다. 민주당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촛불의 명령’이니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 하자고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탄핵’이 부결될 때의 역풍을 우려해서 비박계를 설득하기 위해 탄핵발의를 연기하자고 했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자당 소속의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부담감과 동시에 당권 장악을 위해 당 내부에서 탄핵을 고리삼아 권력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4월에 퇴진하고 6월 대선을 치루는 것이 이제 막 지지율 1위를 기록한 문재인 전 대표의 안정적이고 확실한 당선에는 불안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국민의당의 경우 본격적인 ‘제3지대’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의 ‘친박과 친문처럼 양극단만 아니면 어떤 정치세력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박계와의 연합이 꽤나 매력적이었을 것이라고 많은 정치 평론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똑 떨어지는 대권후보가 없는 친박계에게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만이 이제는 유일무이한 희망이 돼 버렸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귀국이 1월 중순으로 예정돼 있고 아직도 TK-충청 대망론이 일정부분 유효한 것이 사실입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또한 대표적 친 반기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반 총장이 귀국하고 국내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자면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 하겠지요. 그럼 지금 친박계는 대통령의 안정적 퇴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반기문 후보가 국내 정치에 안착 하고 새누리당의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촛불이 지켜보고 있다”

시간을 돌려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2일 예산안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노동악법에 반대했는데 당시 새누리당은 노동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동안 심의한 예산안을 처리 안하고 그냥 정부 원안이 가결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민주당 대변인의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확보한 예산인데 결국 하나는 양보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소위 쉬운 해고가 가능한 노동법은 처리가 됩니다.

세금 중 가장 가혹한 세금을 우리는 보통 간접세라고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가 동일하게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증세 중 하나인 담배값 인상 또한 지금의 민주당이 동의 해준 것 아닌가요? 그래서 통과 시켰으면서 왜 담배값 인상이 박근혜 정부의 잘못이라고만 이야기 하는지 심지어 당시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었고 2014년에는 지금의 민주당 비대위원장까지 하신분입니다.

광화문의 촛불은 언제든지 야당을 향해 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야당은 입으로는 ‘국민, 국민’ 했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 내내 새누리당 만큼은 아니지만 그 잘난 타협이니 협치라는 말로 새누리당이 추진한 거의 모든 법안을 통과 시켜준 것도 사실입니다. 20대 총선 이후 등장한 국민의당은 이러한 제1야당에 대한 국민의 경고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 박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그 성공과 실패를 미리 따지고 정치적 계산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표결에서 가결 정족수를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탄핵 사유는 전체 국회의원 숫자보다도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국회는 마땅히 해야 할 일만 하면 그만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그다음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실패하면 주권자는 주권자로서의 권리로 다시 다른 선택 할 것입니다.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금의 탄핵 정국 이후에는 바로 ‘개헌정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마도 권력구조 개편일 것입니다.

보수 세력들은 벌써부터 분권형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를 이야기 합니다. 이말 어디에도 국민은 없습니다. 우리는 물어 봐야 합니다. 이번 개헌에 인간다운 권리가 더 확보 할 수 있는 ‘기본소득’에 관한 철학은 들어가는지? 신자유주의에 지치고 힘들어 하는 국민들을 위한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의지, 지금도 억압 받고 있는 개인의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포괄적이고 항구적인 권리, 나아가 국민투표에 대한 왜곡이 심한 소선거구제도를 즉시 폐기하고 국민의 한 표 한 표의 권리가 존중되는 정당명부식 또는 권역별 비례 대표제도가 되는지, 국가 국정원과 검찰로 대표되는 권력기관의 효율적 감시와 권한의 조정이 되는지 촛불을 들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4년 후에 또다시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나가지 않아도 될 근본적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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