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동섭 의원

"국민 모두가 바라는 최순실 의혹 규명 철저히 이뤄져야"
안철수의 '정치적 동지'로 불려…"여의도 정치 변화 함께 할 것"  
태권도 공인 9단 이력…대한민국 국기(國技)의 세계화 위해 발품

[민주신문=송방훤 기자]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낯익은 이름이다. 그는 2012년 4.11총선에선 야권연대(노회찬 후보) 승리를 위해 희생을 감수했다. 지난 2013년 4.24 재보궐선거에선 당시 민주통합당 노원병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그는 당의 지역 무공천 결정에 반발 무소속 출마도 깊게 고민했지만 안철수 후보를 위해 불출마를 선언했다.

두 번이나 '야권의 승리' '선당후사' 정신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를 두고 지지자들이나 지역 정가에서는 '바보 이동섭'이란 별칭까지 붙여줬다. 당시 안 후보는 "참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뼈를 깎는 결단이었으리라 짐작 간다"고 했다. 이후 이 의원은 안철수 현 국민의당 의원과 정치적 동지가 되어 정치활동을 계속해 왔으며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정치인으로서 유일하게 그는 국기원 5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 공인 9단(2014.12.6)의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 태권도의 신사도를 강조한 그는 정치권도 공부하는 정당, 일하는 국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 그것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며 포보를 밝혔다. 다음은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비선실세 최순실 의혹으로 정국이 혼란스럽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과정에 청와대 비선실세가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K스포츠 재단 설립의 주목적이 체육인재 양성이 아니라 특정 비선실세 자녀의 승마활동 지원이고, 미르재단이 한 일은 우리 연예기획사들이 개척한 한류사업에 수저만 올린 것 뿐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으며 강제적으로 기금 모금에 동원된 기업들 또한 환영할 일일 것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의혹에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는 뒤늦게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처벌을 언급했지만, 이미 관련 의혹 당사자의 신병·증빙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년만에 3당체제로 재편된 20대 국회에 대해 평가한다면. 

▶현 정부에 대한 실망으로 새정치를 갈망하는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기대를 걸고 수차례에 걸쳐 기회를 주었지만, 낡은 진보와 계파 패권주의에 실망하였음이 이번 20대 선거에서 나타났다고 본다.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 지역의 차별과 낙후를 해소하는 정치를 해 줄 것을 국민의당을 통해 그 희망을 보셨으리라 생각된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생 우선 정책을 제시하여 새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 기존의 관행과 낡은 틀을 따라하지 않고 민생을 가장 중심에 둔 정치를 해야 국민의당이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부하는 정당, 일하는 국회,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치. 그것을 국민께 보여드리고 여의도 정치권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기존의 관행과 낡은 틀을 따라하지 않고 민생을 가장 중심에 둔 정치를 해야 국민의당이 지속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국감에서 전국 학교건물의 석면 피해 문제를 지적했다. 현황과 해결책은 무엇인가.

▶석면은 과거 건물 건축시 사용되던 재료로,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 물질로 지정하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다. 환경부에서는 신축건축물에 석면시공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에 쓰인 석면도 교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가 국립대학 40곳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건물 동수의 절반 이상이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학생과 교직원 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시설확충, 노후시설보수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약 3천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예산의 70%를 건물신축에 사용하는 등 석면 철거사업은 뒷전인 상태다. 석면제거에는 1㎡당 93000원 가량이 든다. 교육부에서 올해 국립대 40곳에 석면교체를 위해 지원한 사업비는 38억 원, 건물 신축 지원예산은 3,740억이다. 

교육부의 신규시설확충예산으로 학생의 건강에 직결되는 석면교체와 노후건물의 개축 등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의 예산편성 시,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석면교체와 노후건물 개축에 우선 투자하는 것만이 학생건강 유해성 해결의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의 행정부 입각과 국립대학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의 입각(入閣)은 행정부에 속하면서 이를 감시·견제하는 입법부의 권한까지 행사하는 것으로, 명백히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다. 전형적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경우 '직무정지'를 통해 의원활동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국무위원의 활동기간에 의원권한을 내려놓자는 '겸직금지법'이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폐기되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의원의 경우 본회의 의결권 행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제한을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어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대학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외이사 제도는 기업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고 기업 경영에 다양한 시각을 준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본래 취지와 달리 사외이사 교수들이 연봉만 챙기고 대기업 견제역할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14년, 2015년 사외이사들이 기업이사회에서 거의 100%의 찬성표만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자의 입맛만 맞추고 고액 연봉만 챙기는 이사회 거수기 역할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는 기업들의 방만경영에 대한 견제기능과 함께 교수의 본분인 교육과 연구 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학교는 사외이사제도 운영 지침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의 정치적 동지', '국가공인 태권도 9단'의 체육인. 법학박사 등 이동섭 의원을 수식하는 단어들이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20대 국회에서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의정활동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첫째, 당리당략을 떠나 국익과 민생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것. 정책에 대한 비판, 견제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전문가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둘째,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는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 셋째, 잘못된 법과 제도를 고쳐 평범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저는 역대 국회를 통틀어 유일한 태권도 공인 9단 소유 국회의원이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각국에서 고군분투하는 태권도 사범들을 위한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더불어 태권도의 관광·문화 상품화 추진을 통해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가 다시 한 번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포부이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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