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10월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관련 질의에 검찰 수사중인 사안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신문=김병건 기자] 우리는 흔히 ‘상식적’이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판단과 인식, 이해의 근거를 통상 상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식은 합리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식의 범주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우리가 배워왔던 논리적 추론도 포함됩니다.

트위터·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그런데최순실은?’이라는 해시태그 붙이기 캠페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최순실 의혹’을 상기하자는 취지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등 의혹의 핵심을 바로 최순실씨로 보는 것입니다.

해시태그를 달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바로 정치권이나 언론들의 이슈 바꾸기, 소위 프레임 전환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고 이것은 정치권과 언론을 믿지 못한다는 방증이기도 할 것 입니다.

모세의 기적

최순실씨가 주도했다고 알려진 2개의 재단 중 미르재단에 수십억원의 대기업 출연금이 모세의 기적처럼 같은 날 입금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K스포츠재단 출연금 역시 같은 날 입금되는 놀라운 일로 재확인 됩니다. 

모든 일에 앞장섰던 전경련은 그동안 청와대와 상관없이 자신들이 주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목을 비틀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모 대기업 임원의 녹취까지 나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대기업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재단에는 몇 년째 기부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전경련이 주도하는 재단에는 기꺼이 서둘러서 돈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노조와의 임금 협상이나 상생협력의 압력과 각종 규제에 대해서 ‘국내외 경기 하락과 대외 여건이 불확실하여 지금은 어렵다’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했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이번에는 순수(?)하고도 자발적(?)으로 모금에 일사불란하게 참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난 대기업 총수들의 사면과 각종 특혜를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논리적 추론은 타당하지만 이 추론을 당장 검증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거대 3야당 또한 그냥 목소리만 높일 뿐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 그것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 재단들의 논란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증인 채택을 거부했고, 청와대는 이번 일과 상관없고, 전경련은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상식에 기반을 두고 합리적 추론을 거쳐서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자 일부 여당 의원은 “불온세력이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의혹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불온세력이라고 합니다.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증인은 4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8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나온 8명조차 한결같이 기업들이 자발적이었고 창립취지에 동감해서 참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먼 기억 너머 ‘일해재단’도 기업들의 자발적으로 참여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너무 오래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상식의 위기는 지금 다른 곳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지난 4월 총선의 공소시효가 10월 13일 끝났습니다. 그런데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예비후보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했다가 '공천 개입' 의혹을 받았고, 심지어 '별의별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협박까지 받은 예비후보는 실제로 출마 선거구를 변경합니다. 

이렇듯 소위 힘이 있다고 알려진 친박 의원님들에게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검찰은 무혐의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그런데 제1야당 당대표는 지난 총선 공보물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라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특정 선거구의 경우 지난번 낙선한 여당의 의원들이 사실상 기획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내년 4월 보궐 선거가 치러 질 것을 대비해 해당 지역구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소문도 여의도 정가에 퍼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항간의 루머가 이번 감찰의 기소 내용과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배신의 정치인(?) 유승민 의원의 경우 선거법에 기소되었다고 발표했지만, 선거법 위반의 대상이 된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은 그 죄목이 아무리 무겁거나 위중할지언정 당선 무효하고는 상관없는 자리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당선무효는 후보자, 직계 존비속, 선거 사무장 뿐 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이 배신의 정치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되었다는 뉘앙스를 주기에 충분한 기사를 출고하고 있습니다.

넥슨과 부적절한 금전거래로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되었는데 넥슨 김정주 회장의 휴대전화요금 수령주소로 압수수색을 하러가니 또 다른 현직 고검장급 검사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국정 감사에는 최순실씨와 광고감독 차은택씨 등 핵심증인은 모두 빠졌습니다.

4월 총선이후 낙선한 여권 실세 중 몇몇은 검찰 기소 이전에 특정 지역구에 공을 들이고 검찰은 그 지역 당선자를 기소했습니다. 상식은 결코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은 비판의 기능을 합니다. 상식의 바탕 위에서 사람들은 비판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외면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런데최순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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