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1호 e편한세상 도화 모델하우스 외부현장 모습(사진출처=국토부)

인천 도화 3.3㎡당 월세 주변보다 2.05배, 수원 권선 1.56배

최소 8년 이상 장기 임대, 임대료 인상 제한은 장점으로 작용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서민ㆍ중산층을 위한 내 집 마련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 매매 및 전세가 폭등으로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작용했다.

건설사들도 대규모 택지의 공급이 중단되면서 새 먹거리로 뉴스테이를 주목하고, 정부의 공급 확대 방침 역시 뉴스테이를 서민 및 중산층 거주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게 한 요인이다.

그러나 뉴스테이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편이어서 오히려 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뉴스테이의 임대료 고가 논란이 일고 있다. 주변 시세에 비해 결코 싸지 않다는 게 쟁점이다.

정부는 주변시세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다는 주장이다.

뉴스테이는 민간 기업이 도심에 공급하는 장기 임대 아파트다. 공급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에 당첨되면 일반분양처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눠 내면 된다.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소 8년 이상 장기 임대가 가능하다.

임대료, 시세보다 비싸

실제로 뉴스테이 사업이 확정돼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임대료 시세와 비교해 보면 뉴스테이 임대료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착공된 첫 뉴스테이인 인천 남구 도화동의 경우 전용면적 59㎡(옛 17평)임대료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는 43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이 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 기준점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 48만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올 3분기 국토부 아파트 실 거래가에 따르면 인천 도화동 487-4번지에 위치한 A다세대 주택(56.32㎡)의 경우 2층이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가 40만원선이었다. 이 주택의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끌어 올릴 경우 월세는 20만원 가량이다. 이를 3.3㎡당 월세로 전환하면 1만1700원이다.

이는 인천 도화 뉴스테이 3.3㎡당 월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이다. 인천 도화 뉴스테이 3.3㎡당 월세는 2만4000원으로 A주택 2층 월세보다 2.05배 높다.

인근에 위치한 B빌라(44.4㎡)의 경우도 3층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이었다.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월세는 20만원 미만이라는 게 이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수원 권선 뉴스테이(전용면적 59㎡)도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를 70만으로 잡았다. 평균시세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69만원으로 산정했다. 3.3㎡당 월세는 3만9100원이다.

같은 지역 세류동 1248번지에 위치한 C아파트 6층(66.1㎡)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는 40만원으로 파악됐다.

C아파트의 경우 보증금을 1000만원 낮출 경우 월세는 50만원선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형성됐다. 3.3㎡당 월세는 2만5000원으로 이 지역 뉴스테이보다 1만4100원(0.37배) 저렴했다. 뉴스테이 3.3㎡당 월세는 시세보다 1.56배 높았다.

같은 지역 탑동 855-11번지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84.86㎡) 4층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에 월 30만원선으로 임대료가 형성됐다.

보증금을 2000만원 낮출 경우 월 임대료는 50만원으로 뉴스테이보다 월 20만원 적게 내고 더 넓은 거주 공간을 누릴 수 있다.

사진=국토부

건설사, 수익성 주목

뉴스테이는 폭등하는 내 집 마련 부담을 더는 거주 안정 정책이다. 정부는 2년 후의 임대료를 미리 정하고 새 집에 장기간 입주할 수 있다는 점과 싼 임대료를 뉴스테이 장점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 책정이 서민ㆍ중산층의 발목을 잡는 형세가 됐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2013년 2월부터 지난 8월말까지 전국 주택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은 43.3%로 매매가 오름폭(17.1%)보다 2.5배 가량 높았다.

같은 기간 서울시내 가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2억7305만원에서 4억1271만원으로 1억3966만원(51.1%)올랐다. 이는 지난해 도시 근로자 가구 연평균 소득(5322만원)보다 2.6배 이상 많은 액수다.

달리 표현하면 대폭 증가한 전세금을 충당하려고 2년 6개월 이상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것이다. 사실상 도시 근로자가 2년 6개월 안에 전세금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뉴스테이 사업은 이런 측면에서 서민ㆍ중산층의 거주 안정을 위한 정책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임차인이 최소 8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이하로 제한한 점은 2년의 전세 기간이 끝나면 이사해야 하는 중산층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가 임대료는 미완의 숙제로 남은 상태다. 건설업계는 뉴스테이 수익성에 주목하고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지만 고가 임대료 논란에는 한 발짝 비켜서는 모양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뉴스테이는 고가 임대료 논란이 있지만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라며 “현재 운영주체는 시공사가 아니라 전문임대업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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