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새누리당 국회의원

'일자리질' 하락·저소득화·고용불안정 해결 집권여당 역할 강조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한국사회 성장동력↓…"정책 실효성 점검해야"

[민주신문=강성우 기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노동계의 여걸'이자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임이자 새누리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강조하며 이 같이 일갈했다.
가난한 화전민의 딸로 태어나, 아버님 마저 12년 동안 병상에서 투병하다 영면하는 등 치열한 생존 전쟁과도 같은 삶을 살아온 임 의원. 그는 이 같은 성장 배경 때문에 누구보다도 노동자들의 힘든 현실을 '조금은 더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다.
임 의원은 정치에 입문하기 전, 27년 동안 노동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호흡하며 '차별'이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해 왔다. 정치권에 들어온 지금은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다.
임 의원은 '흙수저' '헬조선'이란 비유까지 나오고 있는 한국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언급하며 '시대의 위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정치권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음은 임이자 새누리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한국노총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계 관련 전문가로 능력을 인정받아 집권 여당 그것도 비례대표 상위순번(3번)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포부와 소회를 말해달라.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인정을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양극화돼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모성보호가 차별 받지 않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과 지속적인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동계만큼 같은 현안을 두고 시각차가 큰 곳도 드물다. 그만큼 갈등조정 능력이 중요하다. 27년 동안 노동운동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을 텐데.

▶노동조합은 입장이 대립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노사 갈등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 빈번하다. 또한 조직 활동 중에도 끊임없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문제로 조직적 갈등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런 시기에는 문제의 현안을 짚어보고 입장을 조정해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해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중산층 붕괴 등 '양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전문가들도 마땅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차기 대선의 의제 역시 '격차 해소'가 부상하고 있다.

▶양극화가 지속되면 국민통합을 해치게 되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대비되는 이중구조가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의 격차, 청년실업, 조기퇴직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중향평준화'를 제시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변화가 시급하다. 낡은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이 개선돼야 해결될 수 있다.

▽한국사회 비정규직의 현실을 진단한다면.

▶먼저 근로형태별 근로자 구성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뉜다. 경제활동인구는 2695만명이며 비경제활동 인구는 1635만명이다. 여기에서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 2580만명이고, 실업자는 115만명에 달한다. 다시 취업자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나뉘는데 임금근로자인 정규직 근로자는 1307만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615만6000명으로 3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비임금근로자는 656만명으로 장년 다수가 정년 전에 조기퇴직으로 인해 정규직으로 재취업이 어렵다. 대부분 영세자영업자나 용역근로자 등에 종사하면서 '일자리 질'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치를 통해 정규직근로자 이외의 비경제활동 인구와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짐작할 수 있다.

▽산업의 고도화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인공지능 '알파고'의 돌풍과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긱 경제(gig-economy)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우버(Uber)택시(차량 공유업체인)와 에어비앤비(Airbnb, 숙박공유업체인)등과 같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패러다임으로 노동시장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과거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대량생산과 분배를 거치면서 기업들의 보편적인 근로형태가 현재의 시스템으로 유지돼 왔지만 현재 온라인이나 스마트 앱을 통한 서비스가 손쉽게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고용 흐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음과 양이 있겠지만 저성장이 장기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에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일자리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입장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주장하는 논리와 고용안정 및 정규직에 준하는 임금처우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요구는 상충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교집합을 제시한다면.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이다.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꾸준히 늘었지만 IMF이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가 배제돼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매우 악화되고 있는 부분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한 불안정성은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더라도 그 경제적 지위가 위태롭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다시 노동시장에 재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과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일이 시급하다.

▽여야를 통틀어 친정으로 불리는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 부담은 없는가.

▶한국노총이 '친정'이라면 새누리당은 '시댁'과 같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은 저의 정책과 대안 제시를 보고 '더민주와 맞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질 때도 있지만 저는 '시대의 위기'로 불릴 수도 있는 노동환경 변화에 제가 새누리당 내에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 할 수 있다고 자부한다. 연륜 있는 야당의 선배와 동료들과 함께 노동운동을 해왔다. 당은 다르지만 노동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같다고 느낀다. 함께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입법 취지인 '부패 차단'이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완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영란법은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담았다. 또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보완해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거품이 걷히는 과정에서 생길 경제적 충격을 줄이는 방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임위가 환경노동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다 이번 국감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과 안전에 대한 부분과 여성의 모성보호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 모성보호는 여성이라면 차별 받지 않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성보호급여는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다. 그로 인해 고용보험가입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영세사업장 종사자, 비정규직 등 고용보험미가입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20∼30대, 고학력 여성들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 및 양질의 일자리에 알선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2차, 3차 경력단절에 대한 지적과 해결방안에 대해 준비  중에 있다.
또한 현재 39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한부모가정 지원, 성범죄 피해 여성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서도 준비중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일본은 물론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경제의 활력이 꺼져 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해 10년 간 151조원을 지출했으나 2015년 기준 합계출산율 1.24명으로 초저출산율의 기준인 1.5명조차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고용, 교육, 복지, 보건, 안보 등 사회 전 영역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돼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존속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각 부처별로 분산된 데다 컨트롤타워가 없어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위한 범정부적인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고, 분산돼 있는 저출산·고령화대책에 관한 정책들을 지도·점검해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실질적 가임여성인 25∼34세 인구에 대한 집중적인 보상과 지원으로 출산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특히 일·가정양립을 위한 직장 내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해서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다.
출산과 육아는 사회공동의 책임이다. 과거 가족계획사업의 경우 30여 년 동안 출산억제에 대한 관점으로 흘러갔지만 이제는 출산억제가 아닌, 출산장려라는 관점에서 전 국민적인 공감이 필요할 때이다. 무엇보다도 '고용과 주거', '출산과 양육', '사회인식개선'등 보다 근본적인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이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계 여걸', '작은 거인' 등은 임이자 의원을 수식하는 말이다. 본인의 정치 철학은 무엇인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이다. 이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권리나 의무가 평등하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말로써 제 인생철학, 정치소신이기도 하다. 
또 한 가지 철학은 '역지사지'다. 갈등을 해소하거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이해가 잘 될 것이다. 서로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고 조금씩 양보해 가는 마음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기다. 담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섬기는 정치, 양보하며 타협해 가는 정치, 그런 길을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질책도 겸허이 받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공부하는 정치인이자 되고자 한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