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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청년이 미래다”…주거환경 개선에 진력
  • 강성우 기자
  • 승인 2016.09.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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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문=강성우 기자] “청년 주거 문제는 비단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시흥을)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청년 주거문제의 심각성을 피력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의원은 서민주거안정 대책, 청년 1인가구, 공공주택 우선공급 법안 등을 발의하며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경기 시흥을에서 최초로 내리 4선에 성공했다. 당내에서도 입지가 탄탄하다. 원내 대변인, 원내부대표, 경기도당 위원장, 공천심사위원,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본부 소통1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또한 17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20대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위원장을 맡았다.

국토위는 국회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임위로 주택․ 토지․ 국토계획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현안과 도로․ 철도․ 항공․ 수자원 등 장기적 시계의 국가 기간인프라 구축사업을 소관하고 있다.

조정식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균형감각과 소통능력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대 국회 주요 현안과 국토위원장으로서 역할, 그리고 2017년 대선을 앞둔 소회를 허심탄회하게 나눴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토위원장으로서 주거안정정책에 대한 견해는.

▶요즘 청년들을 3포세대(취업, 결혼, 출산포기)라고 한다. 현재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의 중요한 원인은 바로 주거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주거가 안정돼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다른 어떤 계층보다도 청년층의 주거난이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을 제출했다. 청년들의 주거문제는 비단 청년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인구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15~20%에 육박하는 상황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전체주택의 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임대가격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공공주택비율을 최소한 15% 수준까지는 올리고, 사회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이 쉽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큰 목돈을 들이지 않아도, 부모님이 집을 사주거나 전세금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의 힘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은 청년세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나가는 것이다.

▽국감 시즌이 임박했다. 국토위의 이슈와 각오는.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서민주거안정, 자동차 안전관리 문제 등의 당면한 민생현안과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스마트도시 기술개발,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효율적인 미래 교통체계 구축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정책현안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위는 정치적 쟁점보다는 정책적 관점에서 현안과 쟁점이 대두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여야가 정파를 초월해 최선의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여야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위는 제19대 국회에서도 회부된 총 1,691건의 법률안 중 985건을 처리해 16개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법률안을 처리한 실적이 있는 만큼 ‘일하는 위원회’의 전통이 제20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안심사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건설 산업이 저유가 여파로 인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 방향을 제시한다면.

▶분야별로 각각 어려움이 있는데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국내 건설시장이 한계에 도달해 있다는 점이 가장 크다. 건설사들이 새로운 영역 찾아서 개척해야 한다.

실제 해외건설도 통계와 추이를 보면 많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최저치다. 박근혜 대통령이 건설사들의 기를 살리기 위해서 해외 순방도 하면서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유가하락에 따라 중동이 물량 축소되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도 있다. 우리 스스로가 건설외교를 활발히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중동 뿐 아니라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다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대한건설협회나 해외건설협회 등을 직접 만나 간담회를 할 생각이다. 국토위원장을 하면서 현장 목소리 듣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현장의 애로사항과 목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국회가 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들어보려고 한다.

국토부에서 걸러진 내용이 담긴 보고만 받는 게 아니라 현장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다. 정기 국회 국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건설 쪽과 관련된 협회나 업체들, 해외건설 쪽 현장 이야기를 듣고 입법 과제를 발굴해볼 생각이다.

▽국토위원장 재임 중,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안전문제다. 건설업 재해율이 2008년 0.64%에서 2015년 기준 0.75%로 개선되지 못하고 정체돼 있는 상황이다. 근래 들어 산업 현장에서 지하철 공사현장, 구의역 스크린 도어 등 안전사고가 있었다. 안전문제도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 하도급, 하도업체와 비정규직 문제와 얽혀있다. 비용 문제 때문에 비정규직 채용하다보면 관리가 안 되고 결국 청년 노동자들이 희생자가 되는 문제가 많다.

단순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발주처가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행정단위와 집행 단위로 해야 된다. 공사업체,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 안전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의식을 가져야 한다.

▽20대 국회가 서별관 청문회, 사드 배치 등으로 대립각이 심각하다.

▶서별관 회의 및 정부의 사드배치 강행으로 인한 문제는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적나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현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전환이 필요하다.

서별관회의는 언론을 통해 밝혀진 것처럼 중요한 경제정책 방향 결정시 공식적인 정부 조직에 의한 협의과정이 아닌 밀실에서 논의되고 시행되었다는 것은 국정운영에 심각한 문제다. 정부여당은 여야를 떠나 이런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청문회에 협조해야 한다.

사드배치는 국민의 안전 그리고 안보, 외교문제와 직결된 사안으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회의 비준도 필요하다. 현 정부가 이런 중대 정책을 졸속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정부가 사드문제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계파를 초월한 균형감각과 소통능력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평소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대 국회에 들어 ‘통합과 상생 포럼’이라는 만들었다. 여야 의원 29명이 참여하고 계시고, 주요 민생정책에 대한 연구모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과 상생 포럼’을 통해 계파와 여야의 차이를 극복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준비하고,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고민하는 의원모임이 됐으면 한다. 협치를 주도하는 국회의원 모임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갈 생각이다.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가 구성됐고, 이제는 대선 정국이다.

▶정권교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정권교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발전을 견인하고, 서민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수권능력이 있는 정당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20대 국회 국토위원장으로서 서민주거안정, 교통복지 확충,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수립, 교통과 물류혁신을 주도할 신교통시스템 구축, 산업직접지 고도화 지원을 통한 국가산업경쟁력 제고 등 정책대안을 수립하고 현안을 주도해 나가겠다.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지역구인 경기 시흥은 기타 수도권과 비교해 낙후돼 있다는 평가가 있다. 로드맵은 있나.

▶시흥은 그동안 경부축 중심의 수도권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있지만 최근 상황은 수도권 어느 지역보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최근 시흥은 토취장 및 배곧신도시, MTV 개발 등 굵직한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서울대 시흥캠퍼스 설립을 위한 실시협약이 완료돼 2018년 상반기 1단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월곶-판교 복선전철, 신안산선 등 전철망 확충사업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배곧대교 등 그동안 부족했던 광역교통망 건설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면 시흥시는 현재 40만 도시에서 70만 중견도시로 성장하는 수도권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국토위원장으로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들에 충실하게 임하면서도, 시흥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을 힘 있게 요구하고, 이끌어 낼 것이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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