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민주신문=허홍국 기자] 부동산 시장이 주택 공급을 줄이기로 한 8ㆍ25 가계부채 대책으로 요동치고 있다.

시장 수요는 여전한데 집값 상승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핵심을 빼면서 ‘알맹이’ 없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8ㆍ25 가계부책 대책의 핵심은 주택공급 축소와 대출ㆍ분양 심사 강화다.

주택공급 축소는 주택수급 불균형과 공급 과잉을, 대출ㆍ심사 강화는 집단대출(중도금 대출) 증가세를 막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가운데 대출ㆍ심사 강화는 올 상반기 중도금 대출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공급 축소는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물량이 속출하는 등 과열된 시장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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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은 올 상반기 22조2000억원 줄어든 반면, 중도금 대출은 12조1000억원 늘었다.

주택 공급 역시 지난해부터 건설사들의 물량을 쏟아 내면서 2~3년 후부터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견해가 높다.

실제로 지방은 이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과 가격 하락 현상이 나타나며 수도권과의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은 지난달 기준으로 총 6만3127가구로,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올해 공급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용지를 지난해보다 58% 줄이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공급을 줄여 주택 시장 상황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취지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심사 강화, 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분양보증 예비심사제 도입 등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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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택 시장에서 직접 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이 빠져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 제한, 주택담보대출비율ㆍ총부채상환비율규제 등 정책을 뺐다.

이번 가계대출 대책이 내 집 마련 등으로 인한 금융권 대출 증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취지로 내놓았지만 오히려 시장 공급물량 축소로 집값 상승의 왜곡된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

실제로 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 주말 모델하우스에는 12만명이 몰렸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장위1에 2만5000명, 세종 지웰 푸르지오에 2만3000명, e편한세상 시티 삼송2차에 2만5000명, 동탄2 호반베르디움 6차에 1만명 등이 다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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