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서별관회의 증인 채택 ‘신경전’…추경 ‘빨간불’

[민주신문=강인범 기자] 조선·해운산업 부실의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서별관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2野는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 등의 출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이들 증인 채택에 부정적이다.

여권 입장에선 정책결정과정이었다고는 하나 세계 1위를 자랑했던 조선·해운업이 심각한 구조조정 위기에 몰리기까지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관리감독 난맥과 10조원에 달하는 무분별한 자금투입 과정에 대해 정권 핵심 인사가 시시비비에 오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권 차원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청문회 증인 문제와 관련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22일로 합의된 추경안 처리 역시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일 22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확보했으니 증인채택을 빌미로 청문회를 질질 끌거나 내용이 부실하다면 22일 합의는 무효"라며 새누리당을 압박, 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재차 "이는 연동된 문제다, 청문회를 부실하게 하려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더민주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의지를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오전 의총에서 "정부 측에서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는 청문회를 정치공방의 장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있는 그대로 '히어링(hearing·청문회)', 묻고 듣는 청문회를 통해 앞으로 혈세 낭비와 노동자의 희생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청와대 서별관 청문회와 관련, "청문회를 청문회답게 하지 않고 적당하게 넘어가려는 의도가 있다면 국민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요구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당에서는 최 의원, 안 수석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정 원내대표는 "추경을 갖고 자꾸 시비하면 안 된다"며 "'선 추경 후 청문회'에 합의했지 않나. 그 대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정책결정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을 청문회에 불러내기 시작하면 누가 정책하겠냐"며 "기업 오너가 열심히 연구해서 투자했는데 그게 잘됐다 잘못됐다 이걸로 인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한편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등 기재위 간사들은 이날 청문회 증인 채택을 위한 협상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간사들은 17일 오전 10시30분께 협상을 재개키로 했다. 협상이 타결되면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 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지만 여야간 이견이 커서 전망은 불투명하다.
여야 모두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증인채택과 관련 어느선에서 여야가 절충점을 찾을지 여야 원내 지도부의 지략 싸움도 관전포인트로 자리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