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있다. 난관은 극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즉, 난관이 곧 프런티어기 때문이다. 도처의 난관을 이겨내고 재도약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프런티어들을 돌파해야 할까.
첫 번째 프런티어는 내부시스템 개혁 프런티어다. 내부시스템 개혁의 방향은 크고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 크다는 것은 대의가 객관적이고 분명해 장기적으로 국익에 부합되어야 한다. 국가발전의 궁극적 한계는 자유에 있다. 어떤 아이디어든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것이 시장에서 제 값에 거래되도록 활동의 장을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프런티어는 제3국 프런티어로 우리나라는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제3국들에 대한 경제발전 노하우 전수 및 국제 교류활동에 힘쓰고 있다. 이로 인해 문화적 교류, 인프라 개발 각종 투자활동이 이뤄져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해외직접투자와 같은 기회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세 번째는 통일 프런티어다. 북한 전문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추정한 통일비용은 400억 달러~2조5000억 달러(50조~3000조원)이다. 통일비용은 사회간접자본 확충, 실업보상과 고용대책, 노후화된 산업시설의 교체와 신규시설 투자비용, 북한의 외채상환 비용 등의 합이다. 통일이 이뤄지면 1500만명에 달하는 북한군이 남북통합경제에 편입돼 인구절벽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방위비 절감 비용을 경제개발에 투자하면 된다. 통일 대한민국은 약1억명의 인구를 갖는 큰 내수시장을 가져다 줄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자유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3대 프런티어를 뛰어 넘어 세계 초일류국가 대한민국을 향해 거침없는 질주를 해야 할 시기다.
Who is?
부산대 경영대학 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