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 시리즈 (68)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

▲ 조해진 의원은 생산성 있고 의미 있는 국감을 위해선 여야 각 의원, 정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은 일찍부터 정치에 비전을 갖고 준비해왔다. 서울대학교 법대 3학년에 재학중일 당시 자신의 평생 직업으로 ‘정치’를 택한 이후 한길만 고집했다.
대학원 논문이 통과된 1992년 말 서른이 채 되지 않아서 박찬종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국회에 첫발을 내딛었고, 1998년 8월부턴 이회창 총재를 보좌했다.
2002년과 2003년엔 당의 부대변인을 맡으며 정치영역을 점차 넓혀갔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고향인 경남 밀양에서 18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오랜 꿈이 달성된 만큼 조 의원은 부지런히 움직였다. 본인의 빈틈없는 성격 탓이기도 했지만 책임감과 소명의식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조 의원은 “성공이나 출세의 방편이 아니라 정치를 통해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첨단과학산업 및 신국제공항 유치 등 밀양·창녕 발전 위해 발품
“당 내부의 신경전, 정치적 역학관계만 화제 되는 현실 안타까워”


- DJ의 서거가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DJ의 서거는 3김(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들은 현실정치에 물러났지만 그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부분적으로 남아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DJ의 서거로 3김 시대가 막을 내리기 시작했고, 이제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분수령이 됐다고 본다.
특히 3김 정치로 만들어진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이 완화되고 희석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정치권의 소모적인 행위나 극한 대결구도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결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가속화되지 않겠는가. 이제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더욱이 진보진영이라고 하는 현재의 범야권에서는 그동안 DJ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존재감이 컸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 두 분의 자리가 공백이다. 따라서 범야권에선 활로를 찾기 위해 방향설정을 새롭게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장외 투쟁 중인 민주당이 DJ의 서거로 지금보다 더 강경한 입장으로 나간다면.
“반대로 생각된다. 민주당은 지난 촛불정국에 이어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더욱 강경한 투쟁방향으로 잡았다. 6월 임시국회 등원에도 5가지 조건을 내걸고 수락하지 않으면 등원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제시한 5가지 요구 조건 중 한가지도 들어주지 않았다. 등원은 조건 수락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해야 한다. 등원 후에 5가지 요구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등원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게 여당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결국 민주당은 미디어법을 제지하기 위해 하나도 얻지 못하고 국회에 들어왔다.
지금도 미디어법 철회를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동력이 없지 않은가. 이 같은 분위기를 볼 때, 나는 야권에서 고민 중에 있다고 생각했다. 장외투쟁에 더 이상 동력은 생기지 않고, 정기국회는 다가오는데 방관하면 여론으로부터 비난을 받게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금까지는 국회로 돌아올 명분마저 마땅치 않았다.
따라서 DJ의 서거는 민주당이 기약 없는 장외 투쟁을 접고 장내로 다시 돌아와 정상적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입장을 떠나 모두가 조문 대열에 동참하면서 고인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결국 DJ의 서거로 여야가 마주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 현정은 회장의 방북으로 북에 억류 중이었던 유성진씨가 풀려났다. 이어 DJ의 서거로 북에서 조문단이 방문했다. 모두 북에서 현정부를 배제한 채 이뤄진 일이다.
“북한이 달라져야 한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따라줬으나 이명박 정부에선 반응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도발이라도 할 듯이 협박을 하지 않았나. 과거 정부 같았으면 그 전에 벌써 북한 정부의 요구를 다 들어줬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남한 정부가 끌려 다닐 수만은 없다. 북한 정부에서 하자는 대로만 움직인다면 그게 과연 정상적인 남북관계인가. 우리 국민들 역시 더 이상 북한 정부에 끌려 다니는 대북정책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관계를 하나씩 개선시켜나가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북한 정부가 빨리 깨달아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을 민간사업자와 얘기하는 등 남한 정부를 따돌리려 하는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될 일이 아니다. 물론 북한 정부에도 변화된 상황을 받아들일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 쌍용차 사태가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각성과 경찰 책임자 처벌,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공권력 남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오히려 경찰력이 잘 운용됐다고 본다. 완전히 방치했을 경우 직무유기였고, 무리하게 공권력을 동원했을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된다. 게다가 대형 인명사고가 생길 수 있는 화약고 같은 현장이었는데, 경찰의 아주 신중하고 치밀한 접근으로 이번 사태가 큰 불상사 없이 끝날 수 있었다. 더욱이 경찰은 기본적인 질서만 유지해주고 노사간의 합의로 종결되지 않았나. 향후 대책은 쌍용차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정부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노사간의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박희태 대표의 재보선 출마는 여권의 정치구조와 맞물려 있다. 정몽준 최고위원의 대표직 승계와 이재오 전 최고의원의 복귀 문제는 물론 친이-친박 간 갈등까지 여권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 형국이다.
“변화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좀 복잡할 뿐이다. 집권당으로서 국정을 지도하고,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적 관계와 내부의 역학관계만이 화제가 되고 있다.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국민의 삶과 관계된 일이 아니고 생산적이지도 못하다. 한나라당 안에서의 우리끼리 신경전에 불과하다. 개인의 신변과 관련된 거취와 여기서 제기되는 갈등구조만 회자되는 게 안타깝다. 모처럼 우리가 집권의 기회를 가졌는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선 안 된다.”


- 국정감사가 멀지 않았다. 계획과 향후 전망을 해본다면.
“아직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다음달 초에나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진행할 것인지 그림이 나온다. 지금 당장은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 같다. 다만, 이번 국감에선 내실 있게 접근을 해볼 계획이다. 이전까지 관찰자의 입장으로서 국감을 지켜보다가 작년 처음으로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생산적인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 구조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예산결산심의도 아쉬움이 남았다. 해마다 개혁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에는 정부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고 국민들이 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선 의원 개개인의 자세와 정부의 변화가 중요하다. 물론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그러나 야당이 아직 장외에서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도 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이 같은 추세로 간다면 국회 개회가 상당히 늦어져 10월, 극단적인 경우는 재보선이 끝난 11월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9월에 정상적으로 개원이 된다해도 연말까지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조문정국을 계기로 야당이 국회로 돌아와 이제는 여야가 함께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


- 지역구인 밀양시 창녕군의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밀양시 창녕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게 기본 목표다. 때문에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는 경제발전에 고심 중이다. 특히 우리 지역이 농업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능력을 갖춘 선진농업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 과제다. 교육발전을 위해 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한편 고교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지역 예산 확보, 사업정책과 관련된 현장을 끊임없이 뛰어다녔다. 과천, 광화문, 대전 청사까지 필요하면 장관뿐만 아니라 차관, 국장, 과장, 사무관, 주사까지 직접 만나 의논하면서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 부탁했다.
당장 밀양의 현안으로는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 문제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 가운데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하여금 밀양과 창녕의 발전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우리 지역이 앞으로 먹고 살수 있는 성장의 동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창녕에선 우포늪을 중심으로 한 생태보존과 생태농업, 생태관광을 국가 정책으로 연계해서 추진중이며 첨단과학산업 유치를 위해 노력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