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수식 박사

2016년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7일 오전에 북한은 광명성 4호라며 우주발사체를 쏘았다. 이는 결국 한반도가 긴장감으로 고조되었고 설연휴 끝무렵인 2월 10일 한국정부는 2월 11일부터 남북 간 현 상황에서 유일한 경제협력공간인 개성공단가동을 전면 중단키로 하는 초강수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발표문에 잠정적이라는 표현도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무기한 영구폐쇄도 불사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대북제재의지가 담긴 조치인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한국정부의 개성공단가동중단조치에 대해 북한도 2월 1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016년 2월 11일 17시(우리 시간 오후 5시 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며 맞대응하고 나섰다.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동결한다면서 추방되는 인원들은 사품 외에 다른 물건들은 일체 가지고 나갈 수 없으며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며 2월 11일 10시(우리 시간 10시 30분)부터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봉쇄하고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며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첨예한 남북대결은 결국 냉전시대로 복귀로 남과 북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발이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현실적 문제지만 이해당사국가 6자 회담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못한 국제문제로서 우리가 결코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우리가 북핵문제의 당사자이고 국제사회의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확실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동북아시아 국제환경, 국제상황 등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이번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결정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논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뤄진 선제적 독자제재라는 관점에서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의 제재논의 흐름을 주도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점인데 이는 국가이익의 관점도 아니며 실제로 이해관계가 있는 그 어떤 주변 국가들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지금까지 한·미·일과 중·러 간 이견으로 대북제재논의가 지지부진해 왔고 대북 지렛대가 가장 큰 중국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대북제재에 뒷문을 조일 그 어떤 태도도 보이지 않는 현실적 상황에서 이러한 한국정부의 대북압박효과는 사실상 효과를 전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시아는 한미일과 북러중이 다시 대치하는 신냉전체제적 국제관계에서 북한체제의 생존을 원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붕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기에 특히 중국의 실질적 제재와 압박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필자는 우리정부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개성입주 우리기업의 피해를 감수한 결정뿐만 아니라 코리아디스카운트도 감수하였으며 한반도 안정과 평화는 물론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발전까지 악영향을 받을 행위라는 점에서 결코 국가이익적 차원이었다고 평가할 수가 없다. 

우리 국가안보에 심히 위협이 되는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급박하고 심각한 상황일수록 한 국가의 정부는 냉정함을 결코 잃지 않아야 하며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필요한 최대의 전략과 전술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논점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게 달러로 지급되는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김정은 체제의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용되었을 것으로 필자도 판단하나 독재국가인 북한이 개성공단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도 자신들의 체제유지와 생존이 가장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핵과 미사일개발을 위해서는 그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취했던 태도 및 행위에서 볼 때 자신들의 체제유지와 생존을 위해서는 결코 양보나 타협이 없었다는 점이 이를 잘 입증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124개 기업의 생산액은 5·24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장세를 이어갈 정도로 그 성장세가 컸으며 입주기업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 왔다는 사실에서 우리에게도 경제적 이익이었다. 2005년 1491만 달러(약 168억원)를 기록했던 연 생산액은 10년 간 35배 가량 증가했으며 2015년 1~11월에만 5억1549만 달러(약 6172억원)를 생산하는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누적생산액은 31억8523만 달러(약 3조8000억원)에 이른다. 

2015년 남북 간 총교역액 27억1349만 달러(약 3조2494억원) 중 99%가 개성공단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우리기업과 경제에도 이윤을 준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현금은 6160억원이며 정부와 민간 투자액은 1조190억원으로 북한이 연평균 600억원가량을 벌어들였던 금강산 관광의 두 배가 넘는 액수였다는 사실에서 북한의 입장에선 개성공단이 합법적으로 달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창구였다는 것도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 배치협의에 이어 개성공단 가동중단방침까지 결정하면서 북한 김정은과 주도권싸움을 직접 이어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해 당사자인 입주기업을 비롯한 국민의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실효성 없는 자해적 조치라는 비판과 함께 매우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었다는 점도 제기된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려면 북한정권의 목줄을 쥐고 있는 중국정부가 대북제재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동참해 주어야 하나 중국이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실제 김정은이 한국정부의 강경대응을 예상하면서도 핵실험에 이어 미사일발사까지 강행한 것은 중국이 북한을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나 상호 간 의사교환에 기반을 두었을 것이다.

북한은 무역의 90%, 원유수입의 9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외금융거래도 대부분 중국이나 홍콩, 마카오 등 중국권은행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외화벌이 일꾼들도 많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통제강화, 제재, 압박에 동참하면 북한에 제대로 큰 압박이 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핵실험에 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 변경지역 협력은 오히려 더욱 활발해져 제재하고 제재를 받는 사이라는 것이 무색한 상황이다. 

아무리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중국기업들이 반발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별로 효과가 없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한국정부로서는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써도 중국의 협조 없이는 기대했던 성과를 사실상 거두기 어려운 이유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배치를 미국과 협의한다는 것에 중국과 러시아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는 신냉전체제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정부가 요구하는 대북제재동참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번 남북경제교류와 협력의 유일한 공간인 개성공단가동을 중단하는 한국정부의 조치와 북한의 단호한 대응을 보면서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와 정부가 국가이익차원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이익을 위한 큰 틀의 전략에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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