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역전’ 뒤에 감춰진 검은 비리를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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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의 수수료를 두고 정부와 시스템 사업자간의 법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로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로또시스템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에 대한 과다한 수수료율 책정으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돼 감사원이 특감을 실시하기도 했었다. 최근 감사원이 로또사업과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로또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조만간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로또복권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이 지난 8월 25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검찰은 수사 담당부서를 배당과 함께 본격 내사에 착수했다.
특히 올해 초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에 로또복권 비리와 관련 첩보가 입수된 것으로 알려진데다 이번 감사원의 수사의뢰가 이뤄짐에 따라 검찰은 로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을 포함해 로또복권 사업 전반에 대한 수사에 나설 계획인 것을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어 이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9월초부터 로또사업에 대한 전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로또사업과 관련해 불거졌던 과다 수수료 책정, 특혜, 관련 업체들의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한 비리 의혹에 대한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검찰은 이미 로또사업 비리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이 사건을 대검 중수 2과에 배당해 자체 내사작업을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의 의뢰에 따라 현재 KLS 관계자 등 2,3명에 대해 대검 중수2과에서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원이 검찰에 의뢰한 수사대상에는 KLS 관계자는 물론 국민은행 관계자도 포함됐으며, 정부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또복권 ‘특혜 의혹’ 왜?

로또사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수수료율을 두고 정부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KLS측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KLS는 로또 판매수익의 9.523%를 수수료로 받고 있지만 정부가 수수료를 3.1%로 인하하려고 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5월 복권기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이어 올해 7월에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국무총리 복권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KLS가 승소할 경우 9.523%의 수수료율을 2009년까지 유지할 수 있는데다 국민은행으로부터 200억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감사원에 이어 검찰까지 나서 로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각종 비리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KLS는 수수료율 유지는 고사하고 사업 자체가 위기를 맞을 수 있어 사업권을 박탈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로또복권 사업자 선정 당시 로또 판매시스템을 개발한 KLS는 국민은행으로부터 판매수익금의 9.523%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로또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KLS가 거액의 수수료를 받게 됐으며, 이에 따라 수수료율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지난해 4월 수수료 최고한도를 4.9%로 고시했다.
이에 국민은행이 정부의 한도율 고시에 따라 당초 9.523%였던 수수료율을 3.1%로 대폭 인하하면서 KLS와 마찰을 빚었다.
KLS는 지난해 5월 “고시로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절한 것은 소급법률이라서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로또사업을 먼저 시작한 해외에서도 수수료율이 3~4% 수준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로또사업을 시작할 당시 KLS에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전윤철 감사원장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시스템 사업자인 KLS가 차지하는 수수료가 전체 매출액의 9.523%로 돼 있는데 이는 국제관례인 3~4%를 크게 넘는다”고 말했다.
정계 한 관계자는 “이미 감사원이 로또사업과 관련된 비리들을 포착하고 있어 이를 검찰에 의뢰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특감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KLS에 유리하게 시스템사업을 발주하고, 로또 판매수익의 9.523%로 수수료율을 과다하게 배정하는 등의 특혜 의혹과 함께 로또관련 업체들의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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