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

"민생이 위기인데 우리 정치엔 민생이 실종됐다" 일갈
"野, ‘대안세력’ 존재감 보여주지 못한 점 통렬히 반성해야"             
[민주신문=이학성 기자] "민생이 위기인데 우리 정치에 민생이 실종됐다" 추석연휴가 끝난 후 새정치민주연합 5선 중진이자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의원은 추석 민심을 이렇게 전했다. 명절기간 재래시장에서 만난 상인과 주민들, 적십자 희망나눔봉사센터 명예센터장에 위촉되어 한가위 구호품을 전하며 만난 어르신들 모두 ‘먹고사는 걱정’ 뿐인데 정작 정치는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제라도 정치가 국민의 삶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깊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당장 국민 대다수가 겪고 있는 5대 고통(가계부채, 청년실업, 비정규직, 주거불안, 사교육비) 해결에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이 고통을
또 다시 겪게 한다면 그것은 죄악"

정세균 의원은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기억을 상기하며 또다시 대한민국의 곳곳에 어른거리는 위기의 징후들에 대해 걱정했다.
IMF 환란 당시 정 의원은 소위 경제전문가로 주목받았던 초선 국회의원이었다. 기업인 출신으로 실물경제를 아는 ‘젊은 피’라는 평가를 받으며 국회의원으로 발탁된 자원이었다. 그러나 막상 환란이 닥쳐 은행이 무너지고, 공장이 문을 닫고, 가정이 파탄 나는 상황에서 본인의 지식과 경험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며 극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한다.
또한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이 이런 고통을 또 다시 겪게 한다면 그것은 죄악이라고 다짐했다. 이후 5선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경제 분야 상임위 활동에 매진하고, ‘분수경제’와 같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경제론을 주창하게 된 배경이다.
그런 정 의원이 바라보는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 의원의 분석과 설명에 따르면 나라경제가 분명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내수부진과 저성장시대가 고착화되고 있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저 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나라 전체의 활력도 현저하게 떨어졌다. 일자리는 막히고, 수백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대책 없이 직장을 떠나거나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문 닫는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늘고,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한계상황의 생존위기를 겪고 있다. 자신과 부모, 자식이 모두 직장이 없는 이른바 ‘한 가구 3대 백수시대’의 고통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OECD 자살률 1위라는 민생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라는 이야기다.

“신성장동력, 창조경제 구호는 요란하지만
정작 손에 잡히는 것은 없어”

특히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면 막막할 뿐이다. 자동차, 조선, 철강, 정유화학, IT산업 등 우리나라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왔던 주력산업들이 펀더멘탈까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성장산업을 대체할만한 동력이 없다는 것이 더 큰 걱정이다. 현 정권 들어 신성장동력, 창조경제라는 구호는 요란하지만 정작 손에 잡히는 것은 없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결국 기존 성장 동력이 흔들리고, 이를 대체할 동력을 제 때에 찾지 못하면 조만간 우리 경제에 큰 쇼크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또한 정 의원이 더욱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위기관리다. “경제계 안팎에서 경제위기설이 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무능과 무기력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다”며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지난 3년간 사실상 아무 일도 한 것이 없으니 따지고 비판할 일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체에 빠져 있다”고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위기관리 능력의 부재가 단순히 시스템이나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풍토가 자발성과 창의성, 책임성을 잃고 청와대 문고리만 쳐다보는 눈치문화로 바뀐 결과라고 설명한다.

“집권세력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야당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의 경제 사령탑도 맡고 있는 정세균 의원은 수년 전부터 ‘분수경제’를 주창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물론 박근혜 정부 역시 소위 ‘낙수경제’에 매달려왔다. 이른바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의 소득이 증대될수록 투자가 증가하고 경기가 성장해 소득 불균형이 해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 의원은 ‘낙수경제’는 이미 실패했다면서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확대시킬 뿐이라고 확신한다. 오히려 반대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질 좋은 성장을 통해 서민을 살리고 서민, 중소기업 등 경제의 하층부에서 경제의 활력을 찾아 전체 경제로 분수처럼 솟구치게 하는 경제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야당에 대한 쓴 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감을 해소할 책무는 일차적으로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있지만, 그 한 축을 맡고 있는 야당의 책임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집권세력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야당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비판자’로서의 기능도, ‘대안세력’으로서의 존재감도 보여주지 못한 채 점점 더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반성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당내싸움, 여야 간 싸움에 골몰할게 아니라 국민을 향한 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 의원은 “민생현안을 화두로 대안세력으로서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주는데 주력해야 하며, 국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확대하는 것이 바로 야당이 갈 길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