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로스쿨 학생들 통진당 해산 결정 “민주주의 근간 훼손”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공익인권법학회 등 9개 로스쿨 학생들은 지난 2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내고 “헌재의 소수파 해산 결정은 '다원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방어적 민주주의'를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헌재는 17만여쪽의 자료를 심사해야 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에 판단을 내렸다”며 “헌법이 요구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부실한 검토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이번(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기관인 헌재가 존재 자체를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해산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