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제도 권고를 주요 내용으로 한 병영문화혁신안이 발표됐다.
18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심대평 위원장은 국방부에 군 가산점 제도 등 총 22개 과제를 최종 권고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이날 권고한 혁신안이 지난 4개월 동안 20여 차례의 야전부대 방문과 장병 면담, 인터넷을 통한 약 9,300여 건의 의견수렴, 한국갤럽, 오픈써베이 등 전문여론조사, 그리고 군 복무환경에 대한 심층 깊은 분석을 통해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학점 인정과 군 가산점 제도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9학점을 부여하는 등 대학 학점을 인정하고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 보상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위원회 측은 이날 발표한 혁신안 중 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협업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입법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외 위원회 측이 권고한 과제는 '개인 희망과 특성을 고려한 특기 부여 및 부대 배치', '우수간부 선발 및 자질부족 간부 조기 퇴출제도 개선', '격오지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시스템 보완', '대대급에 40개 내외 CCTV 설치로 안전사각지대 최소화', '시설관리 등 부대 잡무 민간용역 전환으로 훈련 및 전투 준비 여건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권고안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26일 해단식 이후에도 병영문화혁신 민간자문단 등 혁신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장치를 마련토록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