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추첨 개선안 수정, 목적은 '분산'

유치원 추첨 과열 양상에 서울시교육청이 유치원 추첨과 원아모집 방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유치원 추첨을 통한 원아모집 등에 대해 관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1일 발표한 '2015학년도 유치원 원아모집 방법 개선안'이 추첨군 별 쏠림 현상으로 학부모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가 우려되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한 것이다.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은 애초 정해진 날짜대로 변경 없이 추첨을 시행하고, 사립유치원은 추첨군별 적정하게 재조정하고 또한 추첨일을 종전보다 앞당겨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는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원횟수도 4회로 늘어났다.

공립유치원의 추첨일은 가군 12월 10일, 나군 12월 12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립유치원은 기존의 가군 10일, 나군 12일, 다군 15일이었던 추첨일이 가군 4일, 나군 5일, 다군 10일로 앞당겨졌다. 가군 추첨 유치원 수는 전체의 39.6%며 나군은 31.4%, 다군은 29.0%가 배정됐다.

한편 지난 11일 발표했던 유치원 추첨 등 원아모집 개선안은 무제한 중복지원 허용으로 인한 과열 경쟁과 학부모들의 중복 등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첨일을 3개 군으로 나누어 군별 1회씩만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나 상당수 사립유치원이 가군에 몰리면서 학부모의 지원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게 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