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청와대·정부·여당 목소리 제각각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주무 부처인 재정경제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은 끝까지 이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후속대책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이 달 중 열릴 예정인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설전이 올 갈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지난 2일 “연초부터 혼란을 줄 수 있는 말을 (정부 측에서) 한 것은 우려스럽다”며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검증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만들자는 게 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노 부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를 하면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정부 측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되 일단 메이저 건설사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시도해 보자는 게 여당의 방침이지 한꺼번에 제도를 손대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말해 고위 당정협의에서 정부 측을 설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미경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도 이날 “분양원가 공개는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분양원가 공개는 우리당이 2004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필요성을 언급한 것 등을 감안하면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문제와 연결돼 있는 사안인 만큼 결코 양보할 수 없다”며 물러설 수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여당이 분양원가 공개, 환매조건부, 대지임대부 등 시장 충격적인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정치 슬로건으로 일축하면서 반대하고 있다”면서 “한마디로 새해 벽두부터 대통령과 여당, 정부가 각각 말이 다른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이미 국민에게 한두 번 약속한 일이 아닌데도 정부 관계자가 앞장서서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정부의 원가공개 반대 방안을 비판한 바 있다.
김정욱 기자 ottawa199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