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오류논란에 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현 수능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학년도 수능 영어 문제 등에서 불거진 수능 출제오류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19일 전교조는 논평을 내고 "평가원을 중심으로 한 카르텔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입시개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1994년 첫 수능 도입 방침이 발표된 지난 1990년 정부가 수능 도입 취지를 "학력고사가 각 교과별로 평가하는 것과 달리 통합교과적으로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고 고도의 정신능력을 측정함으로써 중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하지만 수능은 정답 하나로 인생이 결정되고 EBS 교재와 교과서에 학생들을 가둬 창의성을 말살하는 괴물로 전락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한 두 문제로 당락이 결정되는 수능 영향력에 이번 수능 출제오류 논란까지 겹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는 피가 마를 지경"이라며 반복되는 수능 출제 오류 논란과 난이도 조절 실패를 지적했다.
이어서 전교조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출제오류 논란이 반복돼도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고 비난하며 "정부는 이번 수능 출제오류 논란을 또 한 번의 실수로 덮어씌운 채 출제와 검토 강화 등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는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더 큰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는 대학 서열화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방안은 대학 서열화를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국공립대학 간 입학전형을 통합하고 공동 학위제, 교수 전보제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교조는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특정 학벌을 중심으로 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과정 편성, 교과서 검정, 수능평가 등 핵심적인 교육정책을 독점하면서 각종 교육 파행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번 수능 출제오류 논란에 관한 대책으로 평가원을 대체할 새로운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번 수능 출제오류 논란과 관련해 출제위원 선정기준과 구성과정, 출제 및 검토 등 운영방식 상세히 공개, 수능제도의 대입 자격고사화 등 전면 개선, '근본적 대학입학제도 개편 위원회'(가칭) 구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상 재정립과 국가교육과정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