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이름처럼 편한 정치인 될 터”

▲

# 대통령 인수위원 역임…법학자 출신으로 왕성한 의정활동
# 성년후견에 관한 법안 등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법률 발의

법학자 출신인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 대법원 사법개혁위원 등을 지내고 지난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법학계에서 합리적, 개혁적이라는 평을 받았던 그는 국회 입성 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성의 이름 중 ‘은영’이라는 이름은 매우 흔하다. 우리 주위는 물론 드라마, 영화, 각계 유명 인사들 중 ‘은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있을 정도.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이은영이라는 이름은 주위에서 흔하게 들어볼 수 있어 매우 친숙할 것”이라며 “그렇게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는 국회의원,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고 말한다.


이름처럼 이 의원은 분위기도 친숙함을 띄고 있다. 소탈한 인상과 말투, 그리고 다정다감한 행동은 주위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마력과도 같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단 이 의원. 그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지난 2002년 대선 직후다. 국무총리실 행정규제개혁위원으로 활동하던 이 의원을 대통령(노무현)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으로 영입했다. 그 동안 법학계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해오던 그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들은 눈 여겨 봐온 것이다.

국회로 간 그는 국회 교육위, 윤리특위, 법사위, 예결위, 기후변화특위, 남북특위 위원 등 각 여러 군데의 상임위와 특별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법학자 출신답게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법안발의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률안은 ▲정신질환,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자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없는 자는 성년후견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장래의 질환이나 장애에 대비하여 미리 성년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법원은 정신질환, 정신적 장애,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자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그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원에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이때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아닌 자라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 ▲본인이 민법 제9조의 한정치산선고 또는 민법 제12조의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성년후견의 법률관계는 종료하도록 함 ▲성년후견인은 본인의 생활 및 요양감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지도록 함 ▲성년후견인은 본인을 위하여 재산의 처분과 관리, 보험 및 사회복지의 수혜 등을 위한 청구, 의료시술의 선택, 간병인이나 가사보조원의 선임 등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고,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지 않도록 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의원은 “본 법은 특별법으로 현행 민법상의 한정치산선고 및 금치산선고의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이들 제도와 나란히 성년후견제를 도입함으로써 법적 혼란을 막고 후견제도의 이용을 점진적으로 증대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외에도 그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 지원법안 등 다수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런 그의 왕성한 활동은 동료 의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 의원은 임기시작과 함께 ‘국회의원이란 어떤 사람일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출발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는 “국민과 한 마음이 되어 어려움을 함께 지고 풀어나가지 못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으며,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권위를 주장하기보다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김정욱 기자 ottawa1999@hanmail.net


- ‘정운찬 대권카드’ 솔솔
# 김근태·정운찬 단독회동 막후

비정치권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최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과 단독회동을 가진 것으로 지난 20일 확인됐다.
범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달 초 김 의장과 정 전 총장이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은 이날 회동 이외에도 최근 자주 만나 범여권의 정계개편 기류와 차기 대권구도와 관련된 논의를 깊숙하게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김 의장과 핵심 측근도 이 같은 정황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있어 사실상 이들의 회동을 시인했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정 전 총장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을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정계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정 전 총장이 여당의 오픈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에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정 전 총장의 선택은 여당은 물론 범여권의 차기 대권주자의 후보단일화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17대 대선구도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 의장은 ‘통합신당’의 구체적인 모델로 ‘반한나라당에 동의하는 평화개혁세력의 총집결’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김 의장은 “차기 대선에서 평화개혁 세력이 승리하려면 정 전 총장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자주 언급했다는 게 측근들의 전언이다. 특히 김 의장은 고건 전 총리에 대해서는 “논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많은 후보”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김 의장이 통합신당의 연대 대상으로 정 전 총장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의 유인태 의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당내에서도 정 전 총장을 좋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다”며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차기 주자인데 현재 대통령과의 관계가 중요할까”라며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정치권에서는 정 전 총장이 신당창당 문제로 내홍에 휩싸인 여당의 오픈프라이머리에 뛰어들면 여당으로서는 ‘회생의 카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욱>